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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혼합자본주의 체재를 택하고 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고속 경제 성장으로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 (혹은 아시아의 네 마리 龍)’로 불렸다. 2010년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명목 1인당 국내총생산은 25,051 달러이다. 2007년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이 2050년,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이 90,294 달러가 되어 91,683달러인 미국에 이어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통일까지 된다면 국내 총생산은 2위로써, 미국을 제외한 G7국가들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넥스트 일레븐 경제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프랑스의 기 소르망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일본보다 더욱 크다고 논하였다.

대한민국은 자본력이 부족한 국가적인 특수한 환경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경제발전을 진행시켜 왔는데, 중소기업보다는 재벌기업이 주류인 대기업을 축으로 하는 기업경제구조를 세웠으며, 천연 자원이 모자라 가공무역을 핵심으로 삼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수출과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며, 주요 무역 상대국은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독일, 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다. 세계 규모 12위 및 대한민국 최대 그룹인 삼성을 비롯하여 1983년부터 세계 조선 1위를 지켜오고 있는 현대, 백색가전 세계 1위인 LG, 세계 철강 4위인 포스코 등의 여러 기업 집단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15개가 대한민국 기업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 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자 기업들은 임금이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에 진출해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많으며,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진출해 있다. 최근에 중앙유럽 국가들이 유럽 연합에 가입하여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앙유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북한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도 늘어났으나, 최근의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사업은 축소되었고 왕래가 제한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7%성장과 10년 후 4만$ 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을 이루겠다는 목표(이른바 ’747 공약’)를 내세우며 출범했으나, 미국발 국제 금융 위기나 무모한 고환율 정책을 시행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물가, 환율, 대출금리가 대폭 상승하고 주가가 3년 4개월만에 세자릿수로 하락해 각종 경제지수가 악화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경제는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큰 타격을 입어 ‘경제위기’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하지만 2009년 3분기 환율이 1220원대 후반으로 하락하고 코스피도 1500선을 돌파해 경기가 호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편, 2013년 3월 7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빈곤층 가구 수는 3년간 37만 가구가 늘어난 305만 8000가구이며, 인구는 약 700만명에 달해 소득계층 구조가 중산층 중심의 안정적인 항아리형에서 빈곤층 중심의 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무역업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모델)에 의한 정책적인 관리와 지원 아래 고도의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대한민국시장 규모가 협소한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하고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싱가포르,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이미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을 체결하였으며 발효되고 있다. 2007년 4월 2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으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에 체결됨에 따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 다음으로 거대한 자유무역시장을 갖게 되었다.

1960년대까지의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은 농업에 의존하였다. 정부는 공업화,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구는 격감하여 1970년 1천4백4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4.7%였고, 2000년 12월 1일 기준 한국의 농업인구는 4백3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8.6%를 차지, 10% 아래로 떨어졌다.



광복 이후에도 한국의 공업 수준은 미미했으나, 1960년대 이후 출범한 제3공화국 정권은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60년대에는 수공업, 수제품 공업, 기술, 근로자 파견 위주로 진행되었고, 식료품과 담배, 섬유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입 대체 산업이 발달하였다. 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제조업, 수출 위주의 공업정책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 이르러 섬유, 의류 산업뿐 아니라 전자 제품, 건설,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현재는 하이테크 산업[IT, 첨단 전자부품 및 전자제품 등등], 자동차, 광학, 조선, 철강 등의 산업분야에서의 첨단기술이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업 생산은 국민 총생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철강업은 그 발단이 일본의 식민정책하에서 무계획한 상태로 출발하였던 점과 해방 이후 그나마 대부분의 시설이 북한에 귀속하게 되고, 잔존시설마저 노후되거나 한국전쟁 중에 거의 파괴됨으로써 사실상 1960년대 이전에는 철강재 생산시설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한국철강·연합철강·일신제강(일신산업이 일신제강을 흡수 합병하여 상호변경) 등의 철강공장이 새로이 건설됨으로써 철강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이룩되었다. 즉 1960년대에 있어 대한민국의 철강공업은 생산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반면에 철강재 수입은 주로 반성품, 특수강제품, 대형형강(大型形鋼) 등이 수입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철강업은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지만, 철강시장의 고급화·고기능화 추세에 맞추어 신기술·신강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서비스업은 국민 총생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외국과의 무역 거래 확대는 서비스업의 발달을 촉진했으며 금융업도 발달해 다국적 기업이 대한민국에 본사 및 지사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투자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대한민국의 총부채는(정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 2012년 6월 말기준 국내총생산의 234%에 달했다. 한 해 생산량보다 2.34배 많은 빚을 정부·기업·가계가 나눠서 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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